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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뉴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 건설기계, 건설, 자동차부문 생활정보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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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내 검사증비치 폐지
건설기계를 운행할 때에는 그 소유자로 하여금 검사증을 건설기계에 비치토록 하는 것을 오
는 17일부터 폐지된다. 그 동안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에 비치하지 않을 때 10만원의 과
태료가 부과 되었다.
▶ 수출시 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해야
중고건설기계를 수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 도난
들에 의한 제 3자의 불법 수출을 미연에 방치토록 한다.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불법수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등 유류비 인상
각 연료에 붙는 교통세액에 3.5%씩 부과되던 주행 세율이 11.5%로 인상된다. 또 현재 ℓ당 1
55원인 경유교통세를 7월부터 185원으로 올라가고 2003년 하반기에는 최고 234원까지 단계적
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LPG와 경유에 붙던 특별소비세율도 7월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 단계
적으로 신설되거나 오른다. LPG의 경우 현재 ℓ당 23.36원에서 7월부터는 66.59원으로 인상,
이러한 단계적 가격조정은 2006년까지 계속된다. 휘발유에 대한 경유 및 LPG가격 비율을 각
각 75%와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7월부터 LPG는 ℓ당 385원에서 455원으로 18.2%가,
경유는 670원에서 735원으로 8.2%가, 등유는 595원에서 626원으로 5.2％가 올랐다.
경유는 8.2%로가 인상될 때 년 2만㎞주행시(환율 ℓ당 1300원기준) 130만원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간다. 또 2006년 7월 경유가는 ℓ당 975원이 될 전망이다.
▶ 운전시 핸즈프리 사용의무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날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불법이다. 7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적발되면 벌금 6만원과 함께 15
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 주정차 단속권 확대
서울시 교통담당공무원이외에도 소방관 등 일반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이 주어진다.
이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24시간 단속한다. 주차장 사정이 여의치 않
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칫 매일 단속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다. 과태료는 4만원
이다. 하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등 마무리작업이 덜 끝나 시행일은 다소 늦춰질 전망이
다.
▶ 건설현장의 각종 신고절차 간소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 등 동일사업장내에서의 각종 신고이행 및
신고기간을 단일화한다.
- 전국건설기계신문 제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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