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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비에 포함돼 시공업체가 처리해오던 건설폐기물을 앞으로는 반드시
시설공사와 분리발주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조달청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분리
발주하도록 기준을 마련 9월 13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원가계산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폐기물처리비에 반영되는 해체철거물 처리비를 제외한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에는
0.7% 이상, 항만 댐 택지개발 공사에는 0.5% 이상, 플랜트 상하수도 도시철도 철도
도로 교량 터널 비주거용건축공사 등에는 0.3% 이상, 공동주택신축 및 기타공사에는 0.2% 이
상의 요율이 적용된다.
새 기준에서는 또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폐기물의 처리 및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
처리비, 최종처리비 등의 비용을 검토해 반영하되 이를 반드시 시설공사와는 분리해 폐기물
처리업자를 통해 위탁처리토록 명기하고 이같은 내용을 전국 모든 발주기관에 안내했다.
지금까지 발주기관(수요기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비를 도급공사비에
포함기켜 시공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해왔었다.
- 전국건설기계
신문 제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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