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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업무수행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姜哲圭)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10개 단체
를 조사하여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6개
단체의 위탁업무를 빌미로 한 회원 가입강제, 회비 강제징수 및 수수료의 공동결정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하였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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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탁업무수행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조치내용
<건설·전력관련 분야>
(1) 대한건설기계협회 : 과징금 2억원, 시정명령, 신문공표
□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 대해 기계에 대한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검사기관에 직원을 상주시키면서 회비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에게 회비를
강제징수하였음
(2)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과징금 2억원, 시정명령, 구성사업자 통지
□ 매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행해주고 받는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경쟁을 제한하였음
<화물자동차운수 분야>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시정명령, 구성사업자 통지
ㅇ 2001년도부터 회비납부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영하는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공제계약수수료에서 회비를 강제징수하였음
□ 충남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시정명령, 신문공표
ㅇ 정부위탁업무인 운송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휴지·폐지신고 수수료로 1,400원∼2,000원
을 받아왔으나, 2001.10월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비회원에 대해 종전의 20배가 넘는 40,000원
을 징수하였음
□ 인천광역시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시정명령, 신문공표
ㅇ 협회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에 대해 운송사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지폐지신고 등
정부위탁업무와 법정업무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업무 처리를거부·또는 지연하였음
□ 인천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 시정명령, 신문공표
ㅇ 협회에 가입하여야만 정부위탁업무인 운송주선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휴지·폐지신고 등
을 접수하며, 협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는 등으로 가입을 강제하였음
□ 제도개선사항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련 단체들이 정부위탁업무인 운송사업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를 빌미로 가입강제, 회비의 강제징수행위를 빈번히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동 업무의
정부업무 환원의견을 건교부에제시하였으며, 건교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시
동 업무의단체위탁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음(2003.2.18)
◇ 앞으로의 계획
□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정부규제는 상당부분 철폐되었으나 사업자단
체에 의한 규제(民民規制) 개혁은 미진할 실정
□ 앞으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행위를시정하고 관련 제도
를 개선해 나갈 계획
ㅇ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전반적 운영실태를 조사
ㅇ 정부위탁업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용역을 실시하여 근본적인 시정방안을 마련
ㅇ 사업자단체가 관행적으로 담합을 주도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단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감독관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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